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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13:40)
박선자 기자

기사원문 : http://busan.kbs.co.kr/news/index.html?localDomain=busan&seq=3643755&region=8112&pDomain=http://nkoreanet.kbs.co.kr&parentUrl=http://busan.kbs.co.kr/

 

[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재건축 시장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3백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대연 4구역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됨에 따라
준공 이후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최대 50%는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동의대 부동산학과가
2025년 입주.
연평균 주택가격 2% 상승이란
조건을 대입해 계산해봤더니
한 가구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3천 2백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부산 남천 2구역의 부담금은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에 비해
부담금이 크진 않지만
아파트 시장 전반에 미칠
심리적 불안감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녹취]
"심리적으로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정부가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잇단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
재건축 구역들은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정규/동의대 부동산학과 대학원장
"심리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거나 진척 속도가 매우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주변 집값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경우
신규 분양 시장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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