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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25000124

 

 

찬성 "소득 불평등 줄일 수단" 반대 "공공성 근거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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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인에게 토지 소유는 허용하되 각종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8ㆍ8조치'를 통한 토지공개념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신설로 처음 입법화돼 시행됐다.

그러나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제기돼 토지초과이득세 법률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제 법률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그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다시 토지공개념이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면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주요 수단으로 항상 거론됐던 것이다.

현 정부의 개헌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부동산 법률을 새로 만들어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 이제는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토지공개념의 법 정착에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이런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을 바라보는 반응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소득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수단이며, 부동산 투기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을 깊게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토지공개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너무 많은 이용 제한을 두고, 공공성을 근거로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촛불 집회 이후 좌우 이념 갈등이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투기 붐이 한창 일어났던 1990년 토지공개념이 처음 법제화돼 시행됐다. 이로 인해 당시 1년에 30% 넘게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은 하락으로 돌아서 정책적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도 그동안 꾸준히 성숙돼 온 민주화만큼이나 안정돼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부동산시장은 가격 안정을 뛰어 넘어 거래절벽 현상으로 고사 직전이다.

토지공개념 논의가 최소한 자칫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린다"는 식으로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국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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