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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408000242

 

 

경매 넘어간 부지까지 설립 인가… 정부 보완책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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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부도로 '빚더미 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본보 지난 2일 자 10면 보도)에 이어 주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부지도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지는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태에서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택조합의 허술한 법 체계에 비난이 일고 있다.

사업 부지 소유주 바뀌어도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돼
조합원 피해·사업 무산 반복
63곳 중 단 2곳만 준공 완료


8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중 60% 이상이 지난해 12월 제3의 건설사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소유자가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지는 2016년 2월 경매 절차에 돌입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같은 해 12월 서구청은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 법체계상 경매가 진행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전체 부지의 80% 이상만 받으면 인가가 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간 것은 알았지만, 80% 이상 서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한 법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은 (중략)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매'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인가를 막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도 "경매에 나온 땅은 조합에서 다시 낙찰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부지는 제3의 건설사에 넘어갔다. 관련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12월까지 95%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가는 다시 취소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이전부터 조합운영비 편법 사용이나 토지 확보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잦았다. 시에 따르면 여태껏 부산지역에서 6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준공이 완료된 건 2건에 그친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에 관한 홍보를 늘리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해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조합원이 조합 탈퇴와 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도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도 2017년 6월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토지확보나 조합운영과 관련한 법규를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은 본질적으로 민간 간의 계약이어서 조합원 스스로 사업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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