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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110.22001004179

 

 

 

‘부산 6개 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 입주까지 분양권 못 판다

오늘부터 사실상 전매 금지…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거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11-09 20:28:09
  • | 본지 1면

 

- 청약조정지 중 기장과 함께
- 다른 區· 울산은 6개월 제한

 

부산 해운대구 등 지역 6개 구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금지된다. 부산의 나머지 지역과 울산시 등 전국 광역시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전매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 구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이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같은 청약조정지역인 기장군의 경우 민간택지의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4.1 대 1)로 낮아 6개월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장군의 공공택지(평균 청약경쟁률 14.1 대 1)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전매가 금지된 6개 구는 지난해 ‘11·3대책’과 지난 6월 ‘6·19대책’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 8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했고, 국토교통부는 부산의 부동산시장 변화 양상을 검토한 뒤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최근까지 단타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자들로 인해 부산의 청약경쟁률은 전국최고 수준이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약 2년(2016년 1월~2017년 10월)간 연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 대 1에 달했다. 동래구(163.6 대 1)를 비롯해 수영구(162.3 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날 6개 구에 대해 입주 시까지 전매제한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 부동산시장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날 “예상보다 고강도 조치가 결정됐다”며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공급물량을 줄이기 시작할 텐데 건설경기 침체와 연관산업 위축으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지역

택지유형

현재

11월 10일 이후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수영·부산진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산 기장군

민간택지

전매제한 없음

6개월

부산 나머지 구와 울산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없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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