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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20000316

 

 

 

[부산 분양권 전매 제한] 부산 부동산 시장 영향은부동산 조정 국면 장기화 가능성…비조정지역 '명지' 청약 결과에 이목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집을 통한 투자 기회는 막겠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전매 제한 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 내용을 20일 결정하면서 부산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백 대 1 청약 경쟁률 나온다면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매매·전세 모두 하락하고 있는 부산 부동산시장의 조정 국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일부터 청약자격 요건 강화 결정에 따라 부산 시내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청약 신청자들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고, 납부 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청약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통장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자격 강화와 함께 가점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신혼부부나 불임부부 등은 되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어지는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부동산전문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정부가 실수요자에게는 집을 구매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청약제도 강화로 청약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조치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산 부동산시장의 하락 국면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법까지 개정해 부산을 포함한 지방의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투자 수요는 대거 분양권 시장을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 이후 조정 국면이 뚜렷한 부산 아파트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우선 적용한 뒤 부동산시장 흐름을 살펴 과열 양상이 되살아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8·2 대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부산 부동산시장에 전매 제한 기간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이어갈 수도 있다"며 "1년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강서구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의 청약 결과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 지역 청약 수요가 갑자기 몰려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확인된다면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처럼 정부가 청약 결과를 살펴 강서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곧장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라면 청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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